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

Safety-et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안전관리 왜 필요할까요

안전보건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업체 대표 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굴착기 작업 중 끼임사고 발생, 1명 사망

  노동자인 A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인에게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기계 유도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에 안전 표지판이나 울타리 등의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표지판이나 울타리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반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최고 안전책임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공장 폭발 화재사고 1명 사망, 9명 부상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 밸브 정비 작업 중에 작업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고 안전책임자(CSO)인 A씨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만, 위험성평가 절차와 위험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A씨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위험성평가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한 점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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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를 공유하지 않아 적은 보안 위험